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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동두천시 공고 제2024-784호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 자치법규「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1.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영 암 군 수...
  • 자치법규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5. 3.(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됩니다....
  • 자치법규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3. ~ 2024. 5. 23...
  • 자치법규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5-03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